세금 노출, 채용 계획, 운영 기간에 따라 정답이 다릅니다. FDI 등록 vs 지점 등록, 법인세·원천징수·이전가격 처리, 언제 지점으로 충분하고 언제 완전한 자회사가 필요한지 설명합니다.
핵심 차이
| 항목 | 지점 (Branch Office) | 유한책임회사 (LLC) |
|---|---|---|
| 법인격 | 없음 (본사의 연장) | 있음 (독립 법인) |
| 설립 기간 | 4~6주 | 6~10주 |
| 최소 자본금 | 없음 | 법적 제한 없으나 실무상 1억원+ |
| 한국 법인세 | 본사 귀속 수익에 과세 | 한국 법인세율 적용 (10~25%) |
| 이전가격 이슈 | 있음 | 있음 (별도 관리 필요) |
| 채용 | 가능 | 가능 |
| 독립 계약 | 제한적 | 완전 가능 |
| 금융 계좌 개설 | 가능 (요건 까다로움) | 가능 |
| 폐지 절차 | 비교적 간단 | 청산 절차 필요 |
세금 관점
지점의 수익은 법적으로 본사 수익입니다. 한국에서 발생한 이익이 본사 소재국(예: 미국·유럽)의 법인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. 한·미 조세조약 등으로 일부 경감되지만, 본사의 세율이 높은 경우 지점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.
유한책임회사(법인)는 한국 법인세율(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%, 초과 22%, 200억원 초과 25%)이 적용됩니다. 장기·대규모 사업 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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